尹 “민주당 정부땐 전임정부 수사 안했나”…野 “윤석열식 정치보복”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7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정부 때는 (전임 정부 수사) 안했나.” (윤석열 대통령)

“자신들이 할 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및 경찰의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이 “표적·기획·보복 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등 구여권 인사 및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경 수사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둘러싼 신구 권력 간 충돌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與 “文 정부 때 수사 막아서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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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형사사건 수사라는 건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초기의 적폐청산 수사를 언급하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는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소위 보수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자행한 바 있다”며 “이런 것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고소고발된 걸 수사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할 수사를 문재인 정부가 막아서 못한 걸 이제 와서 정치보복 운운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정치보복 프레임을 들고 나온 배경에 내부 분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의원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데 외부의 적을 세워 내부 분열을 수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野 “윤석열식 정치보복 실체”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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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은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에 대해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보도를 볼 때 문재인 정부 인사와 관련된 윗선 수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보복으로 규정한다”며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경찰의) 압수수색 역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정치 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겨냥한 여러 가지 수사와 방향들이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도 과연 우연의 일치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런 수사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자체 기획된 정치적 수사라는 점이 분명하다”며 “(정치보복 수사가) 1회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20일 검·경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대응 기구를 발족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야권 관계자는 “빠르게 좁혀오는 검찰 수사망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민주당 때는 (정치보복) 안했냐’고 반문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며 역공에 나섰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영수 특검에서 진행됐던 적폐수사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검사였다”고 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지적에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는 윤 대통령의 뻔뻔함과 일그러진 사법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