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 안보해악 감수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황희, 홍영표, 김민기, 설훈, 김병주 의원. (공동취재) 뉴스1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직후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 참석 아래 당시 정황과 (월북) 판단 근거를 상세히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의원은 피살 공무원 월북 여부와 관련한 해경의 발표에 대해 “월북 의도가 아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채 같은 팩트를 두고 해석만 뒤집은 셈”이라며 “사건 이후 합동참모본부 역시 ‘전 출처 정보 분석 결과 월북 시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 분석은 한국과 미국이 연합정보수집 자산을 이용해 수집한 첩보를 종합해 정보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족분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월북과 관련한 내용은 당시 관련 기관의 모든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고도의 정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공개한 것”이라며 “당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의원 역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판단 근거를 상세히 듣고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의 정보마저 정쟁으로 삼아 정치공세를 지속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회 김병주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김 의원은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할 것까지도 없다”며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첩보)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돼 있는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SI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여당이 생각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공개하는 것에 협조하겠다”면서도 “그런데 북한한테 얻은 정보, 첩보, 루트와 과정을 공개해야 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정보 공개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이날 대선·지방선거 평가 2차 토론회에서 서해 피격사건과 관련해 논의하고, 국회 내 비공개 정보를 전격 공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