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커져가는데…‘인사청문회 패싱’ 첫 합참의장 나오나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3주째 계속되면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승겸 국세청장을 임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20일까지가 시한인 셈이지만 여야는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 난항으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룰 국방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국방위를 포함한 상임위 구성은 계속해서 미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 한 여당 의원은 “재송부 요청 기한 이후에도 원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지고 핵실험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른 시일 내로 군 지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다면 합참의장이 2006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 이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