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기록물 열람해야” vs 野 “국방위 회의록 공개로 충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서해 공무원 피살’ 자료 열람 공방
尹 “국민보호 우선… 법대로 처리”
與 “비상식 이면 밝힐 자료 봐야”
野 “SI보고 회의록 공개엔 협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황희, 홍영표, 김민기, 설훈, 김병주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자료 열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여야는 “불리할 것 없다”며 사건 당시 자료 공개를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며 국회에 보고된 비공개 회의록 공개로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관련 자료들을 공개해야 할지 묻자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했던 자료들을 추가 공개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야권이 “신(新)북풍”이라며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대신 국민의힘이 나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월북 몰이’로 북한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들을 2차 가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구에 (민주당이) 안보자산을 운운하며 대북 굴종 이미지를 만들려는 ‘신색깔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기록물 열람은) 비상식의 이면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에 따른 안보자산 노출 우려 지적 등에 대해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겠다고 합의만 되면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된 특수정보(SI) 등을 보고한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보 공개를 꺼린 것은 불리한 진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북한한테 얻은 정보, 첩보, (정보 습득) 루트와 과정을 공개해야 되는 게 맞나 해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스란히 정부 여당의 몫이란 점을 상기시킨 것.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서 일종의 신북풍과도 같은, 2012년에 있었던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사건이 연상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