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 없이 임명 가능성

尹, 이르면 오늘 보고서 재송부 요청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3주째 계속되면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사진)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20일까지가 시한인 셈이지만 여야는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 난항으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룰 국방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커 국방위를 포함한 상임위 구성은 계속해서 미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 여당 의원은 “송부 재요청 기한 이후에도 원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지고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른 시일 내로 군 지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다면 합참의장이 2006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 이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