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성장 발목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 폐습 단호히 없애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물가 안정에 필요한 정책들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수시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을 발목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며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지난주 미 연준(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이 큰폭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했다”며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비상경제 대응 체제로 전환했고, 내각은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안건들이 상정돼 있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부품 업체를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동차개별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또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안건도 상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주길 부탁한다”며 “실제 정책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