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협상 둘러싸고 ‘치킨 게임’…대치 장기화 우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공백 23일째인 21일 여야는 여전히 원(院) 구성 협상을 둘러싼 ‘치킨 게임’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화를,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각각 추가로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서 더 꼬이는 모양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1시간 만에 끝난 ‘마라톤 회담’ 결렬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국회는 비정상적인 공전 상태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가 아닌 알리바이성 협상의 모양새만 갖추려는 국민의힘이 무책임하다”고 했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도 20여 분만에 끝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원 구성 본질 이외 전제조건을 계속 주장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 조건으로 내 건 △사개특위 명단 제출 △검수완박 법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 이에 대해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은 “원 구성 합의를 계기로 국회와 여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며 “검찰 개혁 법안 합의를 국민의힘이 파기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원 구성 합의해 국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출구 전략’용으로 꺼내든 사개특위 정상화 카드로 결국 또 다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이 이날 제안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송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전제 조건을 만약 이야기 할거라면 (과연) 민주당은 우리 제안을 받아줄 수 있느냐 하는 대화가 있었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여야가 협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 동의 없이 정부가 결심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대치 국면이 이달 말까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진 원내수석은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내에서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하자는 의견이 있어 23, 24일 열리는 의원 워크샵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며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해 “오늘 안 한다”며 “(다음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가기 전에 시간을 좀 넉넉히 해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