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6일째 ‘개점휴업’…출구 못 찾는 ‘법사위원장’

여야,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공전’ 지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기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경향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가 26일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최대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4일에도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과 관련해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여야 원내 지도부의 감정싸움은 격화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년 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1년 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복잡하게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다. 해결책은 간단하다”며 “민주당이 1년 전 약속을 지키면 당장이라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구성 협상 지연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1년 뒤 내놓는 조건으로 법사위원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계류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심사 범위도 엄격히 제한했으며 6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본회의로 부의되도록 국회법 개정에 협조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어음 만기일에 부도를 냈다.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는데 외상값 못 갚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석준 의원실이 주최한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권 원내대표는 “전반기 원 구성과 후반기 원 구성에 논리는 동일해야 하는데 전반기 때는 자신들이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을 갖고 하다가 정권교체가 됐다고 해서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전반기와 후반기의 운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점에서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년 전 양당 원내대표 합의 당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법사위 기능을 정상화시키기로 합의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이 먼저 마라톤협상을 제안했으니 집권 여당으로서 양보안을 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은 협상하자고 하는데 국정 운영에 무한책임을 진 여당은 어떻게든 협상을 깨버리려는 괴현상을 국민이 목도 중”이라며 “후반기 원 구성이 미뤄지면 문제가 많은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으니 자신들에게 정략적으로 불리하지 않는 상황을 더 끌며 즐기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한 박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에서 느닷없이 서해 피살 공무원 특위를 내밀고 급기야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을 살리기 위해 소송 취하를 협상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었다”며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정치적 뒷거래를 요구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서 정쟁을 더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치는 것은 법사위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이 관련 법안과 충돌하지 않는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법사위가 각종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법사위원장이 법안 통과를 지체시키거나 막을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다음 달 17일 제헌절 행사가 국회의장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