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선순환 만든다면 비핵화 선후 없이 실용 접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선순환 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선후 구분 없이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선 비핵화 행동을 고집하진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 장관은 24일 열린 ‘2022 연합뉴스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오히려 비핵화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나아가 통일한국으로 가는 것이지 비핵화 자체가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될 순 없다”며 “오히려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협상 재개 여건을 만들며 북핵 문제 해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메시지도 던졌다. 또 “협상력을 얻고 유리한 여건을 만든다는 구상이라면,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런 전략적 선택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며, 더 강화된 제재와 억제만 쌓아올릴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기존 정부와 다를 것이며, 저는 더더욱 다른 자세로 북한 당국을 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꼭 어떤 결과를 도출하려는 형식의 틀에 갇히기 보단 실용적이고 유연한 대화를 책임 있게 나누겠다”며 “다시 한 번 북측에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 장관은 대북정책에서의 ‘이어 달리기’ 방침을 다시 강조하면서 “가장 현실적 문제는 북한 핵 개발”이라며 “우리 모두 진여 입장이나 시각에서 벗어나 남북 관계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관계 앞엔 제재란 장벽이 놓여 있다”며 “남북 협력 사업을 정부가 강한 의지로 추진하려 해도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근본적인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강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가졌음에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며 ”의지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조건의 문제라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핵은 일단 놓아두고 대화·협력부터 해보자는 주장은 언어적 수사에 불과하다“, ”북핵을 북미 간 문제로 보는 일부 시각도 매우 잘못된 상황 인식“이라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비핵화를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인 ’담대한 계획‘을 언급하고 ”이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풀겠다는 구상이 결코 아니다“라며 ”남북 간 전략적 소통, 협력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우리 내부, 국제사회, 북한 당국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초당적 협력, 국제사회 공감, 현실적인 약속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우리 내부의 진영 갈등을 털고 초당적 신뢰와 협력 구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제재를 전쟁할 것이냐고 공격하는 것도, 교류 협력을 모두 퍼주기로 말하는 것도 우리 미래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또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의 원칙을 존중하고 보수 진영은 진보 진영의 유연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가 초당적 대북정책을 견지해야 국익 관점에서 한반도 정세를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합의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자유주의 진영의 신뢰, 지지가 없다면 남북 협력 사업을 재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미 공조는 물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북한 견인 가능성을 거론하고 ”국제적 공감만 얻어낸다면 남북 간에 상당한 수준의 인프라 사업도 불가하진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 ”북한 당국도 믿을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게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할 말은 하되 허황되지 않은 실천 가능한 약속을 해야 북한도 우릴 믿고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