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장 조건부 양보’에… 국힘 “사개특위 협조 요구는 생떼”

우상호 “與 거절 어이가 없다” 성토
野 강경파는 법사위 양보에 반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6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넘기는 조건으로 제시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화 제안을 국민의힘이 “바뀐 게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도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것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고심이 깊어진 모습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 조건부 양보론’에 대해 “민주당 워크숍에서 의원 70% 이상이 동의한 내용이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표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 정상화의 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야당 의원 대다수가 협의해 낸 제안을 한 시간도 안 돼 거절하는 걸 보면서 어이가 없었다”고 성토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단을 단독으로 뽑는 방안까지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27일 오전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우리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 단독 선출 등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2/06/24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정상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 말로는 통 크게 양보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양보냐”며 “전제 조건 없이 상임위를 논의하자는 우리의 입장은 똑같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도 이날 언론 인터뷰 등에서 민주당의 사개특위 요구에 “생떼를 쓴다”고 했다.

민주당으로선 강경파들의 반발도 부담이다. 정청래 김용민 의원 등이 원내 지도부에 법사위 재협상을 요구한 상황에서 일부 강성 지지층은 전날(25일) 의원들에게 “당원들의 실망과 분노가 치솟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