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창룡은 치안 사보타주…경찰은 민주투사 흉내”

‘행안부 경찰지휘 조직 신설’ 반발에 직격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을 두고 경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경찰은 자극적 언사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그림자를 새 정부에 덧칠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행정 지원부서 신설은 (검수완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그러나 경찰 내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 ‘행안부는 법적 권리가 없다’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 ‘유신과 5공화국의 회귀다’ 등 억측과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행안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가 지난 21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하자 전국 시도청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서울 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 등 일선 경찰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라고 규탄했다. 이 밖에도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하고 경찰이 정치 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지금 경찰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욕망과 언어의 불협화음이 애처로울 지경”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이 밀실에서 경찰인사를 했다.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도 많았다”라며 “그때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아니면 권력의 지팡이였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서 경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주장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스스로 어긴 중립과 독립을 어떻게 지킨다는 말이냐”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히려 새 정부의 개혁안이 법의 통제를 통해, 경찰의 중립과 독립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라며 “큰 권력에는 큰 견제가 뒤따른다. 권력과 견제의 비례가 정부 조직에 적용되어야 할 민주적 원칙”이라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의무를 버린 치안 사보타주(고의적 방해 행위)”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김 청장을 향해 “민주 투쟁이 되는 양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