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여야 공방…“최소한의 안전장치” “노골적 정치예속화”

22일 서대문구 경찰청사의 모습. 2022.6.22/뉴스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대해 28일 공방을 이어 나갔다. 국민의힘은 무소불위의 경찰권력 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노골적 정치 예속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경찰장악저지대책단도 출범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현재 경찰은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 권한이 무소불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경찰 내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 ‘행안부는 법적 권리가 없다’, ‘유신과 5공화국의 회귀다’ 등 억측과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옛날 운동권식 언어를 차용한 선동 정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이 밀실에서 경찰인사를 했고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때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아니면 권력의 지팡이였나” 반문하면서 “새 정부의 개혁안이 법의 통제를 통해 경찰의 중립과 독립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1991년 경찰청 개청 이후 30년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경찰을 직접 통제했지만, 새 정부 대통령실은 이런 기구를 모두 폐지하고 경찰을 직접 통제했던 권력을 내려놨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 행정에 관한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정권 예속 우려에 대해 “행안부에 설치될 행정지원부서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20명 내외 소규모 조직이고 대부분 경찰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경찰청을 없애고 30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노골적인 경찰의 정치 예속화라고 비판했다. 최기상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제도개선안은 경찰 중립화라는 제도 근간이 변화하는 안으로, 군사독재 시절 치안본부의 부활이자 경찰에 대한 노골적 정치예속화 시도”라며 “과거 내무부에 예속돼 부정선거 동원 등 정치적 도구로 활용된 폐해로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부분이 삭제된 역사적 맥락과 경험을 떠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경찰법 제정 취지가 행안부 장관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는 것을 당시 입법자들은 의도하지 않았다”며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행안부 장관의 제도개선 내용은 반헌법적, 반법률적 시대에 역행하는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날 출범한 경찰장악저지대책단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이날 첫 회의에서 “정부가 바뀌자마자 바로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검사 밑에 경찰을 두고 흔들어 경찰국가로 만들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전해철 의원도 “1991년 정부조직법 개편의 이유는 경찰청을 외청으로 분리해 중립·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러한 노력과 현행법의 취지를 무시하며,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향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