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댐 방류시 사전통지해달라”…수용여부 답변은 못들어

북한 황강댐의 방류시 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 세워진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의 모습. 2020.8.6/뉴스1

통일부가 장마로 임진강 수위가 높아지자 북한 측에 댐 방류 시 미리 통지해달라고 28일 공개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구두로도 통지했다. 다만 북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조치로 남북 합의에 따라 북측이 북측 수역 댐 방류 시 사전에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장마로 폭우가 이어지면서 댐 방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앞서 이날 오전 9시 남북연락통신선 업무 개시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북측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통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폭우로 인해 북측 통신선로에 기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북측은 오후 4시 남북연락통신선 마감통화에는 응했지만 우리측 요구가 담긴 통지문 수신에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정부는 대신 서해지구 군통신선 마감 통화에서 우리 정부 요구를 구두로 전달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경기 연천군 군남댐을 방문해 수해 방지시설을 점검했다. 군남댐은 임진강 최북단인 필승교 하류에 위치해 북한 황강댐과 거리가 56km에 불과하다. 황강댐 저수용량이 군남댐보다 5배 커 북한이 예고 없이 수문을 열면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위험하다. 북한이 2009년 황강댐을 사전 예고 없이 방류해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하는 사건 이 있었고, 2020년 8월에는 주택 71채가 침수되고 군사시설 141곳, 하천 44곳이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