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첫 보고엔 월북 아닌 추락 추정” 野 “해경 번복, 尹 대통령실 관여”

與하태경 “文대통령에 보고 다음날 靑회의 거치며 정부 입장 돌변” 주장
野김병주 “월북판단 잘못 취지 회견 尹안보실 관련내용 협의한 정황”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통일부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8 뉴스1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최초 보고에는 “(월북이 아닌) 추락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계 당국은 최초 추락으로 추정했지만 이후 청와대가 개입해 월북으로 바뀌었다는 의혹 제기다.

국민의힘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이대준 씨가 사망하기 3시간여 전인 (2020년 9월) 22일 저녁 6시 36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된 내용에는 ‘월북’이 아니라 ‘추락’한 것으로 보고됐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당시) 대통령 서면보고는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 이게 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22일 저녁 대통령 첫 보고에서는 전혀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23일 청와대 회의를 거치며 24일 정부 입장이 월북으로 돌변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윤건영 의원은 “청와대가 이미 다 밝힌 내용이 어째서 ‘제보’가 되나”라고 반박했다. 당시 청와대가 브리핑을 통해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는 것.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해경이 수사 결과를 번복하는 과정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관여했다고 역공을 펼쳤다. TF 단장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 뒤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2020년 9월 해경이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28일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씨와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킨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면담 전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

이 씨의 유족 측은 이날 청와대 개입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A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유족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하고 고인의 순직 인정 등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순직 인정과 관련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지원하고 유가족과 협의해 장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