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尹대통령, MB 석방은 ‘공정과 상식’…8·15 사면해야”

친이(친이명박)계 좌장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3개월 형 집행정지에 대해 “공과를 따져서 4년 3개월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하는 것이다. 그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8·15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퇴임 전에 사면했어야 했는데 새 정권에 미뤄서 늦었지만 일단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이유로 거론된 건강 상태에 대해 “알고 있기로는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여러 부분에서 불편하다”고 전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형을 구형했던 검사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진행자 질문에 “법 집행은 그들(윤 대통령·한 장관)이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구속)한 것이다. 문 정권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잡아간 건데 절차적 집행만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형사에서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민사에서는 주식 하나도 없고 배당도 안 받았는데 이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원에서 민사, 형사가 판결을 달리한 사건이다. 이게 정상적인 판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보복에 검찰이 총대 맨 것이다. 안 되는 건데 잡아넣었으니까 이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소위 반란죄로 들어가서 1년 만에 사면됐는데 인도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5년간 대통령 하면서 국가에 도움되는 일을 안 했겠나”라며 “금융위기, 경제위기 해결하고 일 많이 했다. 공과를 따져서 4년 3개월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하는 것”이라고 했다.

형 집행정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민주당에 대해선 “정치보복으로 4년 3개월간 잡아넣었다가 이제 나오는데 민주당이 무슨 할 말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상임고문은 8·15 특사 범위에 대해 “사면의 범위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정재계 사면에 대해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 사면의 규모를 취임하고 첫 번째 사면이니까 규모를 넓히는 것이 정치적 의미에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경제문제가 화급하다. 경제인과 정치인 사면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도 “그건 용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상임고문은 또 900여일의 수감 기간 중 변호사를 577회 접견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택도 없는 소리다. 변호사 접견은 매일 할 수 있다”면서도 “수감 기간에 코로나19 때문에 일반 면회가 안 됐다. 970일 동안 570일 정도만 한 건데 적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소변경 접견도 52회 신청 중 50회의 허가를 받아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면회했다는 점에 대해선 “누구든지 신청하면 할 수 있다. 규정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흠집 내려고 면회도 안 가본 사람이 면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검은 전날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간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었다.

지난 2018년 3월22일 구속된 후 2019년 3월 34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듬해 2월 항소심 선고 후 재차 구속됐으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6일 만에 풀렸다. 그러나 대법원 형 확정으로 250여일 만인 2020년 11월2일 재수감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