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기 미뤄졌던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공군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는 지난 9일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분과위를 통과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오는 2023부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약 3조9000억원을 투입해 F-35A 전투기 20대가량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내달 13일 열릴 예정인 방추위 회의에서 이 안이 의결되면 방위사업청은 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처럼 F-35A 추가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와 우리 공군 전투기 노후화, 그리고 주변국의 5세대 전투기 전력화 진전 등과도 관련이 있다.
군은 지난 3월 이 같은 배경과 함께 F-X 2차 사업 조기 추진 필요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F-X 2차 사업은 2018~19년에 사업 선행연구와 사업소요 검증 등을 거쳤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20년 들어 함정 탑재용(F-35B급) 전투기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 사업 추진에 시간을 끈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작년 10월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 당시 우리 군의 “군비 현대화 시도가 도를 넘을 정도로 노골화되고 있다”며 “스텔스 합동타격 전투기” 즉, F-35A 전투기 도입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 의원은 “7차 핵실험 준비, 탄도미사일 고도화, 전방부대 전력 증강 등 북한의 도발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킬체인’의 핵심전력인 F-X 2차 사업을 추진하는 건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2020년대 중반 공군의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F-X 2차 사업 적기 전력화로 대북 억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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