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대표 권한 축소 ‘뇌관’…최고위 합의제 강화론 부상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룰 개정’을 둘러싼 친이재명계(친명)과 비이재명계(비명)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도체제 논쟁이 단일지도체제로 가닥이 잡히자 이번에는 당대표 권한 축소 논의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최고위원회 합의제를 강화해 당대표 권한을 줄이자는 것이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집단지도체제 전환에 제동을 걸며 친명계가 반색했다. 하지만 당대표 권한 축소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이어지며 양측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28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견 분포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다”면서도 “우리 전준위 내에서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약간 우세한 것 같다”고 전했다.

재선 의원들이 ‘통합성 집단지도체제’ 전환을 주장했지만, 현행 지도체제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경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투트랙’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선거인단별 투표 반영비율 조정과 관련해선 “급격하게 늘어난 우리 권리당원의 비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권리당원 비중 강화는 친명계가 강하게 밀고 있는 사안이다.

반면 비이재명계(비명)가 주장하는 일반 국민 비율 확대에 대해선 “민주사회에서 정당은 국민의 것이지만 정당이 기반이 되고 발전시키는 주체는 당원”이라며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의사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와 정치, 정당 정치의 기본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친명계가 ‘판정승’을 거둔 모양새나, 최고위원회의의 합의제 기능을 강화해 당대표 권한을 제약하는 ‘절충안’이 숨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예로 민주당 당헌은 사무총장 임명권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협의’를 ‘합의’로 바꿀 경우 최고위원회의 동의가 필수적이게 된다.

다만 이 경우 당대표의 당직 인선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첨예한 양상이다. 일각에선 현행 당규상 최고위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 인선을 ‘합의’로 바꾸자는 주장도 나온다. 2년 후 총선 공천권 행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전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절충형도 의견 중의 하나로 나오고 있다”면서도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사실상 대표의 전횡을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고, 민주성과 집행력을 동시에 담보할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전준위 관계자도 뉴시스에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기보다는 최고위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달라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다가는 대표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합의제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이같은 당대표 권한 축소 움직임에 친명계는 강력 반발했다. 7인회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든 이재명을 불출마시키려고 마지막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공천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며 나눠먹기만 될 뿐”이라고 반발했다.

최고위원 권한 확대에 대해선 “여의도 국회의원들의 중론이지 당원이나 국민들의 중론이냐”고 날을 세웠다.

7인회 초선인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절충안은 반대를 피하기 위한 꼼수 ‘집단지도체제’”라며 “이것은 혁신과 쇄신 대신에 기득권을 선택하고 다 같이 죽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당을 분열시킬 집단지도체제에 반대한다. 지금은 절충안도 옳지 않다”며 “만약 조금이라도 개정한다면 반드시 전당원투표를 요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