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北 피살 공무원 TF “월북 번복 과정서 尹 안보실 깊게 연루”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근 정부 발표가 뒤집혀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월북 번복 결정 경과를 짚어본 결과,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돼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하며 “국방부·합참과 해경에서는 안보실의 조율 아래 이 사건을 월북 조작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 의도적, 조직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사실을 호도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지난 16일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진 월북’이라는 종전의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TF는 “검찰이 장악한 윤석열 정부답게, 수사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을 입맛대로 오려가며 결론을 끼워 맞추는 구시대적 검찰 정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맞춰 당·정·대가 합동으로 정치 공세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년 전 월북 판단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2020년 9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2022년 6월 최종 수사 발표까지 해경의 수사는 진전된 것이 전혀 없었다”며 “애초에 확보하기 힘든 구명조끼와 부유물이 없다고 수사 결과를 바꾼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 판단 역시 변한 것이 없다. 합참은 최초 월북 판단을 내렸던 그 정보 판단이 맞다고 인정했고, 이번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정보를 재분석하거나 평가한 바 없다”며 “윤석열 정부 안보실과 최종 수사 발표를 조율했음을 시인했으며, 이 조율에 따라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 번복 문건을 작성하고 합동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TF는 최종 수사 발표 과정에서 대통령실 안보실이 개입한 정황과 근거, 경과 등을 낱낱이 밝히고 수사 결과를 입맛대로 골라내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증거를 밝혀내겠다”며 “향후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 안보실장의 보고를 통해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TF 위원인 황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경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갑자기 6월에 (수사를) 종결해야 겠다는 자체적 생각을 했다고 한다”며 “그래서 (해경에서) 안보실에 연락했더니 안보실에서 (국방부와) 같이 발표하라고 해서 했다는데 이해가 안 간다. 안보실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도 “(최종 수사 발표) 기자회견문을 6월 초부터 만드는 과정에서 안보실과 여러 번 토의했다고 한다”며 “그럼 합참에서 다시 정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전혀 한 적이 없고 최종 결정하는 회의도 해본 적도 없다고 한다. 국방부에서 안보실과 3주 동안 만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안보실에서 누구와 연관돼있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고위급일 것”이라며 “당연히 (안보실이) 깊게 관여돼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해경은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국방부와의) 다리를 놔주고 중계해줬다’ 이렇게 답했다”고 부연했다.

TF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국방부에 답변 지침을 하달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권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방부에 답변 지침을 하달한 적이 없다. NSC 회의 결과와 논의 내용을 부처 간에 공유한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청와대가 지침을 하달해서 월북 사실을 몰아갔다는 것은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청와대가 월북 몰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안보실이 월북 프레임을 지시한 적이 없었다고 확인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6시간을 운운하며 마치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듯 말하는데, 이는 군사 정보 기본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점이 첩보라면은 모은 점을 연결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정보”라며 “6시간 동안은 점을 모으는 과정이었다. 합참 정보본부 역시 월북과 총격, 시신 훼손 관련 정보는 다음 날인 9월23일 새벽 완성했다. 또 실종 신고 직후 해경과 해군은 20여척 선박을 동원해 실종된 공무원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