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核 돈줄 끊을 고강도 제재 나선다

4년 9개월만에 한미일 정상회담
尹 “北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한미일 협력이 세계평화 중심축”
새 대북 경제제재 집중 논의… 백악관 “北자금 빼앗는 방안 검토”
대통령실 “中시장 대안 필요”… 나토 新전략개념 “中도전 대응”

나토 회의서 만난 한미일 정상, 20분간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테이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와 스페인 마드리드의 대형 박람회장 이페마(IFEMA)에서 29일(현지 시간)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3국 정상은 북핵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마드리드=뉴시스

한미일 정상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29일(현지 시간) 우려를 표하며 3국 간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로 했다.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제의 복원을 알린 것으로, 정상들은 새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약 20분간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한미일 협력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각 협력은 우리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그중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미, 미일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포함한 한미일 공조 강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의 만남은 북한 6차 핵실험 직후 3국 정상이 회동한 2017년 9월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까지 나설 조짐을 보이자 한일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한미일 공동 대응 체제를 4년 9개월 만에 되살린 것이다.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새로운 고강도 경제제재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이는 북한의 ‘경화(hard currency)’를 빼앗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수출을 성장엔진으로 삼는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을 유럽으로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국제무대에서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어 “유럽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7조 달러로 중국과 비슷하다”며 대안 시장으로 유럽을 지목했다.

나토는 이날 향후 10년간 추진할 새 전략개념 문서에 중국의 위협을 처음 포함시키면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했다.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나토는 이전 전략개념에서 “파트너”로 규정했던 러시아를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바꿨다.

“북핵 고도화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새 제재 경고

尹대통령, 나토회의 참석 정상들과 기념촬영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갈라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레티시아 스페인 왕비(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등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드리드=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7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담은 3개국 정상들의 빡빡한 외교 일정으로 20분 동안 진행됐다. 별다른 성명이나 합의문도 없었다. 그럼에도 한일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한미일 정상 차원의 안보 협력 체제가 4년 9개월 만에 복원됐다는 신호탄을 띄웠다는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미일 정상 “한미일 3각 협력 중요성 커져”

한미일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정상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우려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며 대북 공조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3개국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을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달 21일 ‘정상 공동성명’에 확장억제 수단(전력) 중 하나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뒀다. 한미는 이달 중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개도 앞두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11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3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 실시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았다”면서 “핵 실험이 이뤄진 경우에도 공동 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사용되는 외화 자금줄을 끊기 위한 새 경제제재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격적으로 가상화폐 탈취 등에 나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금융제재 확대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북한이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타깃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2017년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렸던 직전 회담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당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직후로 북-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의 태도를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평화를 앞세워 온도차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3국의) 안보협력은 북핵이 고도화될수록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 나토 연설서 “자유-평화, 국제 연대로 보장”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3분가량 이어진 비공개 연설에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나토 동맹국들이 한국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자유는 오직 힘에 의해 지켜진다는 평소 윤 대통령 철학에 따라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가치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끼리 힘을 모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