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검찰 인사, 최소한 양심도 없어…국회 차원 대응 불가피”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패싱’, ‘친윤’ 검찰 인사 단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의원,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김종민 의원. (공동취재) 2022.6.30/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 “세상에 눈치 볼 것도 무서울 것도 없어 보인다. 법도 공정과 상식도,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또다시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벌써 세 번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전 법사위원들은 “이제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한 장관이 배치한 검사들에 둘러싸여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인사권도 없는 식물 총장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장관의 검찰 인사는 그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며 “한 장관은 임명 직후 검찰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고위급 검찰 인사를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인사 또한 검사장 승진자 17명 중 10명을 윤석열 사단 검사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같이하거나 참모를 지낸 적 있는 ‘친분’ 검사가 요직을 차지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고발 사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와 해당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성상욱 검사가 요직에 배치된 것도 지적했다.

이들은 “한 장관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낼 때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고위급 검사가 국민을 상대로 수사, 재판하는 곳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며 “그러더니 현재 피고인인 손 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자리로 영전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들은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50여일이 넘어간다. 하지만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소집 등의 절차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도 역대 최장”이라며 “검찰 인사 등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검찰총장을 인선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당시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었다’고 직접 말했다”며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총장의 역할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이젠 검찰총장을 있으나 마나 한 직위로 보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전 법사위원들은 한 장관의 위법적 인사가 계속될 경우 입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이 대한민국은 행정공화국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의회를 기반으로 한 민주공화국”이라며 “이런 식의 행정 월권과 권력 남용이 반복되면 입법권에 의한 근본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위법한 것이 계속 쌓이면 국회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해임 건의나 탄핵까지 포함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