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北 개인-기관 제재 확대플랜 준비돼”

[한미일 안보협력]
北 핵개발 막기 위한 경제 제재 협의
尹, 나토회의 일정 마치고 오늘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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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국제회의장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6.29 마드리드=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한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일 귀국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라는 플랜이 이미 준비돼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고강도 경제 제재 등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로 북한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 방안을 마련해뒀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추가 제재는 군사 사항도 많고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한미 간에 협의는 해놨지만 지금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회원국·동맹국 정상회의에서 비공개 연설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사흘간의 외교 일정 동안 유럽, 태평양 국가들과 총 10건의 양자회담을 하며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등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가치와 규범 연대’ 노선을 본격화한 것이다.

“北핵실험 관련자 제재 최우선 타깃”… 한국, 독자제재도 검토

정부, 對北 고강도 압박 메시지

尹 “北의 핵-미사일 개발의지보다 국제사회 北비핵화 의지 더 강해”
경제 제재-군사 압박 ‘투트랙’ 전략… 美 전략폭격기 한반도 신속 전개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고강도 대북 압박 메시지를 낸 건 북한 핵·미사일 위험 수위가 이미 레드라인(금지선)을 훌쩍 넘었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임박한 북한 7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은 물론 일본, 유럽 등까지 포괄해 대북 제재 및 군사적 압박의 ‘투 트랙’으로 전방위 조이기에 나섰다는 게 정부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미는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인물, 기관을 추가로 제재 리스트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자금줄을 실질적으로 끊을 수 있는 새 제재 방식도 검토 중이다. 한미는 북한이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 강행 시 B-1B 전략폭격기 전개 등 군사 공조 수위를 높이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 핵개발 기관·개인 겨냥…우리 독자 제재 가능성도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열린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은) 북한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플랜이 이미 준비돼 있는 것 같다”고 밝혀 추가 대북 제재가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북한 핵실험 관련 인사들이 최우선 타깃”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개발에 관여한 개인·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제재에 나선다는 것. 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가상화폐 탈취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는 데 ‘특화’된 대응 방식 역시 한미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 역시 “최근 수개월간 (북한에 대한) 금융 조력자, (외화) 조달 네트워크, 훔친 가상화폐 세탁에 사용되는 믹서를 제재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수익 창출 활동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7∼29일 방한한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이 우리 정부와 이 같은 제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 시 독자 제재 조치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대북 제재가 빈틈없이 진행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 B-1B 신속 전개가 1순위…日과는 정보 협력 강화

한미는 북한의 도발에 ‘로키’로 일관한 전임 정부와 달리 확 달라진 대북 기조를 실행에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전략자산이나 한미 간 군사적 조치가 우선적인 메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 도발 시 전략무기 등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자산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안팎에선 괌에 전진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가 최우선 순위로 거론된다. 핵을 장착하는 B-52 또는 B-2 전략폭격기가 날아와 모의 투하훈련으로 대북 경고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핵잠수함이나 핵추진 항모강습단의 국내 입항도 추진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의 강도와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유력한 옵션이다. 5년 넘게 축소·중단된 연합훈련을 정상화하는 한편 대규모 실기동훈련 재개 수순이 예상된다. 한미 군 수뇌부가 미 본토의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 부대의 훈련을 참관하는 것도 주효한 조치로 꼽힌다. 정부는 대북 공조를 위해 일본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