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정상, 중단됐던 군사 안보협력 재개 원칙에 합치”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기간 중단됐던 군사적인 안보협력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정상 간 합의가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 이어 3국 연합군사훈련 확대 등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며 대통령 전용기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29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북핵 공조 방안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은 이제 각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또 안보 관계자들의 이어지는 논의에 의해 더 진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난색을 표했던 3국 군사공조 확대에 문을 열어둔 것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9월 한미일 정상회담 후 3국 군사훈련 제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선 향후 실무적으로 조율을 해야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 시 3국 연합훈련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거의 5년 만에 만난 3국 정상이 갑자기 한미일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건너뛰는 이야기”라며 수위 조절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