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게 공전하던 국회, 정상화 ‘물꼬’…사개특위 놓곤 갈등 여전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한 달 넘게 공전하던 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 물꼬를 텄다.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뽑았고, 상임위원장도 합의해 선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해 상임위 배분 논의 과정에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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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의장 마음대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다”며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는 것을 약속하면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는 약속만 해주면 의원들을 설득해 본회의장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반경 의원총회에 참석해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날(3일) 두 차례 회동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배분에 합의한 건 국회 공전 장기화에 따른 거센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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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부의장으로 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선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이 됐고,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의장단이 합의 선출됐지만 국회 정상화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 권한 축소와 사개특위 구성 등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 차가 크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엔 약속 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상화를 통한 국회 개혁과 사개특위 운영 등 쟁점에 대해선 협상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원 구성과 사개특위 구성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