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 전략 폭격기에 이어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군 전략 자산이 잇달아 한국에 전개됐다. 지난 5월 한미 정상 회담에서 약속했던 미군 전략 자산 전개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5일 “오늘 미 알래스카주 아일슨 기지 소속 5세대 전투기 F-35A 6대가 한반도에 전개했다”며 “7월14일까지 우리 공군과 함께 연합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군 F-35A가 한국군 F-35A 등 한국 공군 전투기들과 10일간 훈련한다고 밝혔다.
공중 훈련 장소는 한반도 안팎이다. 주한미군은 “전투기들은 10일에 걸친 훈련 기간 동안 한국과 주변 해역 상공에서 기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F-35A는 F-22 랩터와 함께 현존 세계 최강 성능의 스텔스 전투기다. 이 기종은 다른 전투기 지원 없이도 언제든 원하는 장소에 은밀히 단독으로 침투해 목표물을 선별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F-35A는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탐지·추적하고 격파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자 참수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무기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미군 B-1B 전략 폭격기가 전개됐다.
괌에 전진 배치된 B-1B 전략 폭격기 2대가 지난달 29일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 12대와 함께 편대 훈련을 했다.
B-1B는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다. B-1B는 재급유 없이 대륙 간 비행을 할 수 있으며 전 세계에서 적재량이 가장 많은 폭격기로 알려져 있다.
B-1B는 기체 내부에 각종 폭탄과 미사일을 최대 34t 장착할 수 있으며 날개를 포함한 외부까지 합하면 최대 61t을 실을 수 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2로 B-52(마하 0.78)나 B-2(마하 0.9)보다 빠르다.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만에 도착해 작전을 펼 수 있다.
미군 전략 자산이 잇달아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은 한미 정상 간 약속 때문이다
지난 5월21일 한미 정상 회담 당시 공동 성명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략 자산 전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4일 ‘정세와 정책 2022-7월호’에 기고한 ‘제7차 북한 핵실험 준비의 의미와 한미 억제전략의 과제’라는 글에서 “B-52, B-1B, SSBN(핵 추진 잠수함)과 같은 미 전략 자산 전개는 꼭 필요할 경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이어 “너무 빈번하게 의존할 경우 효과가 반감되거나 과잉 사용할 경우 불필요하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 핵 실험이 예상될 경우 현재처럼 사전에 전략자산 전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도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전략 자산 전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실험을 해 버리면 전략 자산 전개라는 중요한 대응 수단을 큰 효과 없기 낭비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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