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위원회, 최대 70%까지 줄인다

尹대통령 “대폭 정비해 예산 절감”
정부위원회도 30~50% 축소 방침
행안부 “실태 조사해 200곳 통폐합”

정부가 현재 20개에 달하는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최대 70%까지 줄이기로 했다. 국무총리 및 정부 부처 소속 정부위원회는 최대 절반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629개인 정부위원회를 30∼50% 줄이고, 20개인 대통령직속위원회의 경우 60∼70%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전체 정부 위원회를 30% 이상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위원회는 역대 정부를 거치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명박 정부 당시 530개였던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558개, 문재인 정부에선 631개로 늘었다. 지난달 기준으로는 629개다. 행안부는 위원회 운영 상황 등을 조사한 뒤 200개 이상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장기간 동안 아예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유사한 기능인데 중복 설치된 위원회 등이 정비 대상이다.

행안부는 먼저 각 부처가 자체 정비안을 만들게 할 예정이다. 이후 행안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진단반이 부처별 정비안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안을 권고한다. 이와 함께 모든 위원회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되 기한을 연장할 때는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각에선 위원회 정비를 통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 위원회 위원장이 대거 물러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