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행정관이 합참의장 조사하는 일 없을 것”…軍지휘권 보장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22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7.6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군(軍)에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한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군 주요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국방 혁신 4.0으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것은 군의 기본적인 사명이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북한에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를 구축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가 무너진다면 첨단과학기술 강군이 되더라도 소용이 없는 만큼 엄정한 군기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22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7.6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국방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국방 예산을 확충하고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제복 입은 용사들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항상 군을 신뢰하고 군 지휘 체계의 확립이야말로 군대다운 군대의 기본이라 생각한다. 작전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 우리 정부는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Δ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Δ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 전력화 추진 Δ군 간부 근무 여건 개선 및 지휘관 지휘권 보장 Δ자랑스러운 군복무와 보훈 문화 등 ‘국방 정책 방향과 추진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군 독자 위성과 유·무인 정찰기 등을 조기에 전력화하고,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전력의 조기 확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우주 자산과 전자전·사이버 능력도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소와 인명 손실 최소화를 위해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적시에 필요한 무기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보완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군 간부와 가족의 생활 여건이 아직도 열악함을 언급하며 복무 여건과 지휘 여건을 살펴보고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또 소대장과 주임원사의 활동비를 현실화하고, 야간·휴일 근무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2025년까지 병사에게 월 20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단기 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제고 대책을 검토하라고 했다”며 “군 보급품과 급식 등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관심을 당부했다”고 했다.

이어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휘 여건을 보장할 것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임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한 행정관은 동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청와대의 뜻과 달리 나포했다는 이유로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청와대 인사수석실 한 행정관은 육군참모총장을 한 카페로 불러 만나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회의 후 군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의미로 전군의 4성 장군 7명에게 특별히 제작된 지휘봉을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또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주요 직위자도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