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 5년 재정 크게 악화…‘재정만능’ 환상 벗어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처분해야 한다”라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라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라며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개선 의지를 부각하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복잡한 재정 준칙의 단순·합리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순애 사회부총리, 이종호 과기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