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철저 조사로 진상 규명”… 野 “文 겨냥 정치 보복”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대통령실 “국가범죄… 수사 예의주시”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조사”를 주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지난달부터 국정원이 자체 조사단을 꾸려 고강도 내부조사를 한 결과로 진행된 이번 고발 조치는 국민에게 정보 왜곡이 있어선 안 된다는 국정원의 강력한 진상 규명 의지”라며 “이번 고발로 두 전직 국정원장에게 국정원은 ‘정권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의 수단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국정원이 드디어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이라며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고 그 끝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고발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우 위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반인권적 반인륜적 국가범죄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 공무원 피격을 두고 국가가 ‘자진 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할 경우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을 넘어온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란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