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늘린 인력 군살 뺀다…매년 부처 정원 1% 줄여 재배치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정부 인력운영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12/뉴스1

정부가 불필요한 조직을 축소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군살빼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 부처를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벌여 인력 운영실태를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증가한 정부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진단 결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쇠퇴한 것으로 판단되는 조직의 인력은 국정과제 등 다른 핵심 분야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정부 인력을 ‘풀(pool)’ 개념으로 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실시한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을 1%(5년 간 5%)씩 감축해 감축된 정원을 필요한 부처에 지원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경찰과 해경의 경우 대규모 증원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1% 인력을 자체 조정 및 재배치할 계획이다. 교원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 간 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되, 신규 행정수요에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지자체 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한다.

책임장관제 구현과 각 기관 역점사업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운영 자율성도 확대한다. 기관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할 수 있게 한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하고, 현재 조직 규모에서 자율적으로 실국 간 기능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 인력은 △노무현 정부 97만8000명 △이명박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 103만2000명 △문재인정부 116만3000명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부처적인 조직진단을 위한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대식 겸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단장은 한국행정학회 회장인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추진단은 총괄진단반 밑에 △조직효율성 진단반 △대규모증원 진단반으로 구성되는데, 부처·분야 별 민간위원과 행안부·부처 공무원, 연구진 등으로 구성된다.

각 부처들이 다음달 말까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행안부로 제출하면, 추진단이 9월부터 이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및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현장 종합진단을 실시한다. 원숙연 단장은 “이번 범부처 조직 진단은 민간과 정부가 협업해 정부조직과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을 점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