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사진에 “반인륜 범죄…진실 낱낱이 규명”

통일부

2019년 11월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탈북어민이 양팔을 잡힌 채 북한에 끌려가는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 측은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 다른 것”이라며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그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륜적 범죄,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 보편적 가치 회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대통령실의 포괄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추후) 어떤 조사와 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차차 결정될 것이고 그 과정은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알리겠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현장 사진 10장을 전날(12일) 공개했다. 사진에는 당시 어민들이 북송되지 않기 위해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안간힘을 쓰며 버티다가 억지로 끌려가는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탈북 당시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일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다” 등의 이유로 신속하게 북송을 결정했다.

통일부는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히고 이번 사진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