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경제인 사면, 경제에 도움”

“국민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경제인 사면 가능성에 대해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여권에서 제기되는 ‘대(大)사면론’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 총리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경제인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께서 하는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면서도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한 총리가 경제인 사면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경제인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 사면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이기 때문에 사면에 대한 관심이 더 큰 상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도 지난달 “모든 정권이 (집권) 1년 차 8·15 때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대체적으로 실시했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일단 사면에 대해 신중한 태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논의 여부와 범위에 대해 “이 시점에 확인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