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서훈이 다 속여…인터폴 수배하고 여권 무효화 해야”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2022.7.12/통일부 제공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는 현장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다 속인 것”이라며 “서 전 원장이 계속 침묵하며 미국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터폴 수배를 내리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법에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인데 서 전 원장이) 대한민국 국민을 보낸 것”이라며 “국제고문방지협약은 국내법 효력을 가진다. 북한에 보내서 고문이 명확한데 보내는 건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탈북 어민을 서둘러 북송시킨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건가’라는 물음에 “그때 10월5일날 김정은 답방을 요구하는 친서를 보낼 때 김정은 답방 선물용으로 송환하겠다는 통지문까지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 (탈북 어민들이) 귀순의 뜻은 있었으나 진정성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 했다”며 “(그런데 이들이) 당시에 귀순의향서에 적고 사인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공개 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흉악범이라면 귀순에 100%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며 “북한에 돌아가면 고문에 총살인데 한국에 남고 싶지 누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겠나. 당시 발표도 사실은 모순이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통일부에서 탈북 어민들이 넘어온 다음에 북한쪽으로 자료 받은 것 외에 지금 이 살해범이 해상에 있고 북한군이 막 쫓아오고 있다는 SI정보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는 “SI정보가 있었다고 치면 더더욱 이 사람들의 귀순의 진정성이 100%라는 것”이라며 “북한에 돌려보내지면 구타에 고문에 총살에 , 요즘은 시신 소각까지 한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탈북 어민 북송 사진을 공개한 것이 ‘국면전환을 위한 전 정권 때리기. 북풍 몰이의 일환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대한민국이라는 실종된 국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라며 “인권의 문제와 국가 사명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 지금 전 세계적 지탄을 받는 이유가 ‘저 국가가 맞냐. 아무리 범죄자라도 어떻게 고문하는 국가에 사람을 보내냐’는 부분 때문”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