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살 첩보’ 軍 정보망 담당자들 소환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의 군사 기밀 및 첩보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군 정보망 담당자들을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직원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 5분경부터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밈스 내 정보 처리 과정과 사건 당시 삭제된 기밀 정보의 성격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밈스 내 일부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삭제된 정보가 월북 판단과 배치된 정황이 드러난나면 수사의 초점은 삭제 지시 과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앞서 이 씨의 유족은 지난 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청했다.

유족 측은 이 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고 다수의 군사기밀이 밈스(MIMS·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서 삭제된 점을 고발장에 담았다. 밈스는 사단급 이상 부대 사이 실시간으로 첩보가 공유되는 정보 유통망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서 전 장관의 개입에 따라 군사기밀이 삭제됐는지 여부, 삭제 경위가 ‘월북 조작’과 관련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 전 본부장은 삭제의 실행자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