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제북송 국조-특검 추진”… 野 “지지율 하락하자 신북풍몰이”

[탈북어민 북송-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與 “서훈, 귀순의향서 의도적 숨겨”
野 “정작 특검 필요한건 대통령실”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왼쪽)과 박상학 자유운동연합 대표 등 탈북인권단체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제공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대상은 대통령실”이라며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할 목적으로 ‘신북풍’을 조성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이 사건을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표명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꺼내든 것.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탈북어민 2명의 자필 귀순의향서 서명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시 서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도 다 속인 것”이라며 “미국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터폴 수배 내리고 여권 무효화해야 한다”고 했다. 탈북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쟁점화한 배후로 대통령실을 지목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오히려 지금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실”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 사건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자 곧바로 국정원이 나서서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얼마 안 있어서 통일부가 입장을 번복해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라며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둬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해야지 전 정권의 문제를 파헤쳐서 올리려고 하면 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도 강제북송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13일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북송 결정은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고문 등 잔혹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부시센터도 14일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