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北피살 공무원 논란에 “손발 맞춰 역할극…대통령실 기획”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최근 ‘월북 판단’ 수사 결과가 뒤집혀 논란이 제기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결론을 지어놓고 스토리를 그려놓고 역할극 하듯 정부 부처가 손발을 맞춰 움직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TF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하며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의 주도에 따라 감사원은 즉각 해당 사건과 관련돼 국방부와 해경 등을 대상으로 한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TF는 “SI(특수정보) 자료를 취급하려면 777사령부의 취급 인가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SI에 대한 인가 없이 5월24일에 합참 정보본부장으로부터 2년 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SI 자료인 종합 정보 판단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형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SI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이 SI 비밀 취급한다면, 국방부 ‘특수정보 보안업무 훈령’에 따른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감사원 직원 12명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모두 SI 인가를 내줬다고 한다. 적법한 절차 없이 SI를 제공한 군 관계자와 자격 없이 SI 정보를 취급한 1차장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했다.

TF는 “해경 최종 수사 결과의 월북 번복에는 증거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6월16일 국방부가 발표한 추가 설명 보도자료에는 허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판단은 지금도 ‘월북 추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정부 국가안보실은 지난 5월24일에 1차장 주관으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했다. 또한 5월26일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며 “해경은 NSC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임에도 참석한 사실로 미뤄보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깊은 논의가 오갔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런 회의 개최 정황과 참석 대상 등을 살펴봤을 때, 서해 공무원 최종 수사 발표 국면에서 국가안보실 차원의 개입과 기획이 있었음이 자명하다”며 “국방부도 안보실과 연계해 6월16일에 결과를 뒤집는 발표를 냈다”고 언급했다.

TF는 “이런 상황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무 부서인 합참은 철저하게 패싱 당했다”며 “이번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번복은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정부가 실행했으며, 국민의힘이 불쏘시개가 된 당·정·대 합동 정치 공작”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윤석열 정부에 ▲감사원의 국가안보실 감사 ▲5월24일·26일 회의록 및 회의 결과 요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TF 소속 윤건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여권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특별검사를 검토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흉악범 추방 사건 관련 국정조사·특검 대상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라며 “통일부,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전임 정부 흔들기, 괴롭히기에 올인하고 있다. 근거 없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고 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당초 발표했으나, 지난달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결과를 뒤집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