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년 빚투 구제 논란에 “뒷수습보다 선제 조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금융 리스크는 비금융 실물분야보다 (리스크)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청년구제 대책이 일부에게는 상실감을 주거나 투기를 부추기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완전히 부실화돼 정부가 뒷수습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게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4일 저신용 청년층의 고금리 채무 이자를 30~50% 한시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층 재무조정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과 ‘빚투족’까지 구제하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조장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그러나 윤 대통령은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에 따른 충격이 사회적 약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같은 한시 감면 대책이 불가피하다”며 “일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잘 살피고 있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진다”며 연일 민생 경제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전가돼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