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사 현안, 자율 해결 지향…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라”

근로시간 개편 연구회 내주 출범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규정 정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사 현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지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노사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걸맞게 임금 체계 유연화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적용해 일자리 수요 공급 잘 매칭 되도록 고용 시스템 고도화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부문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수혈돼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고용부가 정책 추진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에 만전 기하고 산업현장 안전사고 에방 교육에 힘써달라. 특히 언어소통 자유롭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과 ‘중대산업재해 감축’,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중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는 단축해나간다는 기조 아래에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 영역이긴 하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계속 고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5년 내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구체화하는 등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