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상임위 뇌관에 ‘부처 결산팀’vs‘민생특위’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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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5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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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원 구성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원 구성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마지노선인 17일을 이틀 앞둔 15일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원 구성 최대 난관으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꼽히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협상 장기화를 대비해 ‘부처 예산결산팀’,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등 독자노선 계획까지 밝히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차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고, 연락이 없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부득이하게 원 구성 이전이라도 소속 의원들이 각 부처의 결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결산팀을 만들어서 긴급 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수석은 “정부 부처, 상임위원회를 구분하고, 연계해서 결산을 미리 챙길 수 있도록 배치하겠다”라며 “원 구성이 장기적으로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절대 다수당(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 구성 협상 합의가 언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비슷한 시간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원내대표 간 회동이나 원내수석 간 회동은 없을 것 같다”며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될 때를 대비해 국회 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시급한 민생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자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원 구성 관련 최대 난관은 과방위와 행안위다. 두 상임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란 현안을 소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 언론과 경찰의 자유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두 상임위만큼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둘 중 하나는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했지만 여야는 입장 변화 없이 평행선을 달린 채 각 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만을 요구했다.

의장 주재 회동 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하여튼 국민의힘에 모두 달렸다”고 말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대표에게 물어보세요”라며 자리를 뜨면서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오후에도 분위기는 쉽사리 풀리지 않았다. 송 수석은 “전반기 때 민주당에서 언론장악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 얘기가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과방위를 가져와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끝내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 차지하겠다는 욕심만 부리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진 수석은 “부분 타결은 있을 수 없다”며 “거듭 말하지만 민주당은 행안위, 과방위만큼은 반드시 맡아야겠다는 입장으로 그 외에는 국민의힘 선택을 존중하며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앞서 여야가 제헌절인 17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추가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 수석은 “우리는 민주당이 태도 변화가 있으면 제헌절 이전에 협상을 재개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 지을 용의가 있다”며 “조건을 건다든지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 수석 또한 “제헌절(17일)까지 하루가 또 있으니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다리면서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겠다”며 “공은 국민의힘에 넘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원 구성 협상 타결 이후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시간표를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다. 김 의장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면담에서 ‘19일 상임위원장 선출, 20~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2·25·26일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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