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억미만 주택 고정금리로 전환”…위기속 대책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7.17 국회사진취재단

“자칫하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서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 하고 있지만 갈수록 경제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제대로 전달될 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권 대행을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여당, 대통령실, 정부 고위관계자 12명이 총출동했다. 6일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 지 11일 만으로,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를 고려해 두 번째 당정협의회를 서둘러 연 것이다.

최근 여권에는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큰 데다 취임 두 달을 갓 넘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진 뒤에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은 현 경제 상황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었다.

권 대행이 먼저 정부에 “보다 적극적, 선제적 위기 대책 마련에 함께 힘 써달라”고 당부하자 한 총리는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건다는 자세로 저와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코로나19 재유행과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사항을 전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중심 지시는 경제 살리기, 어떻게 하든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장관들도 민생 현장에 좀 많이 뛰어다니라. 현장에 답이 있다. 국민들에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당정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 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금대로라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6%대로 될 텐데 당은 4%대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라며 “(적용 금리에 대해선) 정부에서 더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리 인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만간 정부에서 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줄어 농어업, 제조업 분야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손 부족은 밥상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인 만큼 빠르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력 쿼터 확대를 통해 5만 명을 조기 입국하도록 조치해 농가 및 제조업 분야에서 일손을 신속하고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외국인력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