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북송 국정조사, 尹사적채용과 같이하자”…與 “정치공작”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7.17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함께 실시하자”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만큼은 특별검사나 국정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특검, 국정조사를 먼저 제기했던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 사건과 대통령실 채용 논란을 동등하게 국정조사하자는 건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 직원 채용과 윤 대통령 부부 지인들의 연이은 움직임이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마침 국민의힘에서 탈북 어민의 북송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했으니 ‘사적 채용 비선 논란’과 같이 조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문을 통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뒤 민주당도 가세하고 나선 것. 여기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국정조사는 여당이 받기 어려운 만큼 여권의 북송 문제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민주당이 탈북 어민 북송 문제와 관련해 공세로 돌아선 건 당시 상황이 자세하게 밝혀지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비대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카드를 우리가 못 받을 줄 알았나 본데, 낱낱이 공개하라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회의록을 먼저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북송에 찬성했던 만큼 현재 여권의 공세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끌이 국정조사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당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강제 북송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나포 5일만에 강제 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 검증”이라고만 말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 과정을 정부가 사실상 방치한 게 본질이며 민주당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유가족이 이토록 분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얘기는 쑥 들어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