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과 관련해 마지노선인 제헌절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는 18일로 50일째를 맞았다. 여야는 이날 국회 의사일정과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상임위원회 배분에는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회 공전은 이어지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협상을 재개했지만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양당 원내대표는 ‘선(先) 대정부 질문, 후(後) 상임위 협상’에 합의했다. 20일과 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실시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20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처럼 여야가 7월 국회의 의사일정과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국회 공백 사태에 따른 여론 악화를 피하고,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국회 공전은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일단 여야는 2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단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해서는 여야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단 국회는 문을 열고 출발을 한다”며 “그 사이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분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양보했고, 경찰‧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선 두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은 느닷없이 방송을 손봐야 한다며 언론 장악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더니 무리한 국회 과방위 고집으로 국회 정상화를 가로 막고 있다”며 “민생 입법 우선 처리와 함께 후반기 원 구성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제헌절인 17일 전까지 국회를 정상화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원 구성 협상은 번번이 실패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잠정 합의했지만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 자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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