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18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북송하라고 요청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권 장관에게 보낸 요청문에서 “인권을 떠들었고 민주주의를 주창해왔던 정권이 또다시 북한의 말만 믿고 흉악범이라 낙인찍어 귀순 어민 강제 북송을 했다면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북한군은 내 동생을 발견했지만 법에 따른 어떠한 재판도 없이 총살해 불태워 죽였다”며 “이는 문 정부가 법에 따른 어떠한 재판도 하지 않고 강제로 귀순 어민을 북송시켜 죽인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 어민을 북송시킬 때는 특공경찰관까지 동원하면서 적극적이었던 문 정부가 내 동생이 북측 해역에서 표류하는 걸 인지했음에도 가만히 있었다”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탈북자 3만 명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헌법과 법을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북송시킨 자들에게 관용은 없어야 하며 다 같은 잣대로 행해져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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