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文 ‘살인죄’로 고발…“강제북송, 반인도적인 범죄 최종 책임자”

“北서 북송되면 처형…文, 모를 수 없다”
“적법절차 따라 수사 받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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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은 18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을 살인과 직권남용,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반인도적인 범죄의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탈북 어민이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이 담긴 현장 사진을 근거로 “귀순의 진정성이 없어서 북송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라는 것이다.

이어 “혹여 살인 용의자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에 대한 이런 강제추방은 인권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적, 야만적 행태”라며 “그들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았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귀순 어민들이 보호 신청서를 썼는데 이 경우 강제북송된다면 북한은 대부분 처형을 한다”라며 “문 전 대통령도 모를 수 없기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기 때문에 살인죄로 고발한다”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공개한 ‘탈북 어민의 북송’ 사진에 이어 이날 당시 현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탈북 어민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주저앉거나 자해를 시도했고, 관계자들은 이를 막으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