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개혁’ 첫 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출범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이끌 전문가 조직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18일 첫 발을 내디뎠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혁명 같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의 이중고에 처해있다”며 “노동시장의 체질을 한시라도 빨리 개선해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週)’에서 ‘월(月)’로 확대해 유연화하고, 임금체계를 연공서열식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개혁 방향을 예고했다.

연구회는 노동법, 인사조직,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을 다루는 대학 교수 12명으로 구성됐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주 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 및 정책 제언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한다. 연구회는 기업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노사 이해관계자 의견을 두루 반영하기 위해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연구회 출범으로 새 정부의 노동개혁이 본격 시작됐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근로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 모두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인데, 정부가 임명한 전문가 중심의 연구회에서 노사 모두 만족할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연장 근로 단위 확대 등 주 52시간제 개편안은 대부분 입법을 거쳐야 해 여소야대의 현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연구회 출범은) 정부가 학계와 전문가의 손을 빌어 노동제도 개악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안 마련의 전제는 당사자의 참여와 충분한 논의”라며 노동계 인사를 해당 연구회에 참여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14일 언론 브리핑에서 “노사 협의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중립적인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를 하려는 것”이라며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전문가나 노동계 등의 의견도 들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