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상혁-전현희 업무보고 대상서 배제 방안 검토

대통령실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부처별 업무보고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두 장관급 기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무회의 참석에서 제외된 데 이어 업무보고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기관장들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어떻게 추진할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29일 오후로 예정된 두 기관의 업무보고는 해당 부처 부위원장이나 기획조정실장이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에게 약식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형식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국회 상황도 있고 해서 유동적”이라며 “(두 기관장이 업무보고를) 한다, 안 한다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두 사람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한 데 이은 사퇴 종용”이라며 “법령상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의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