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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 ‘광복절 특사’ 사전준비 작업 착수…이명박·이재용 사면 촉각
뉴스1
업데이트
2022-07-18 21:06
2022년 7월 18일 21시 06분
입력
2022-07-18 21:06
2022년 7월 18일 2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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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뉴스1 © News1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준비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용자 참고자료를 정리하면서 일선 검찰청 등에 협조를 구해 이달 말까지 사면 대상 명단을 추리고, 내달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번 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3개월간 임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놓고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열악한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대상 또한 알 수 없다”면서도 “경제·민생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인에게 좀 더 활발히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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