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TF, 민간 전문가 - 秋부총리 공동 팀장

[투자 발목잡는 시행령 규제]
정부 범부처 협의체 이달중 출범… 현장애로-신산업 등 6개 분야 세분
현직 관료 배제된 ‘규제 심판부’ 설치
“민간 참여 늘려 시장 체감도 높일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경제 분야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범부처 협의체로 이달 중 출범시키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민간의 주도적 역할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넓혀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끼치는 ‘덩어리 규제’를 신속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경제 규제혁신 TF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 1명이 공동 팀장을 맡는다. 민간 전문가를 자문 역할에 국한시킨 과거 정부의 규제개혁 조직에 비해 민간의 역할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TF는 총괄반을 포함해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등 총 6개 작업반으로 세분화된다. 각 작업반장은 주무부처 장관들이 맡으며, 기업과 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작업반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TF에는 현직 관료가 배제된 규제심판부가 만들어져 각 작업반이 마련한 개선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권고안을 제시한다. 규제심판부는 민간 전문가와 퇴직 공무원들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된 규제 완화 성과가 시장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 규제 완화 건수에 집중하느라 핵심 규제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됐다는 것. 또 규제 완화로 벌어질 수 있는 기존 시장 참여자와의 갈등을 조율하는 데도 소극적이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참여를 늘려 덩어리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시장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민간 주도로 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도 신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