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빚투·영끌 채무 구제’ 논란에…“도덕적 해이 최소화”

국민의힘은 19일 청년 등 저신용 금융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대책 우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엄격한 지원대상 선정과 철저한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빚투, 영끌로 진 빚을 세금을 통해 탕감해 주는 것인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혼선이 있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비판적 여론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상환이 불가능한 금융취약 계층이 금융포기자가 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빚투나 영끌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실직, 생계 등 대출상환이 어려운 국민들은 누구나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회생절차 등 다양한 채무조정제도와 그 취지를 같이 하고 있다”며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저금리 대환사업 등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필요시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청년 특례채무조정’을 통해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결국 청년들의 무리한 코인·주식 투자로 인한 빚을 국민의 세금으로 떠안는 방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