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비핵화 수용시 제시할 ‘담대한 제안’ 준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왼쪽)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한 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담대한 계획’은 지난 5월 10일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정책 개념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말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은 남북 간 다각도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 간 인도적·문화적 교류 협력의 지속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세대 간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 간 예술·스포츠·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통일전략 수립과 판단 능력을 갖춰달라”고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안 했으나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권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계획’과 관련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우리가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비핵화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우리도 세밀하게 단계를 나눠 하나하나 따라서 톱니가 맞물리듯이 저쪽에서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는 방식”이라며 “구체적으로 각 단계에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나와야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한다는 계획 수립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의 ‘선(先)비핵화 후(後)경제보상’ 또는 ‘빅딜’ 해결이 아닌,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단계적인 동시적 이행을 추진한다.

권 장관은 “이번 담대한 계획의 특징은 경제적인 조치 외에 북한이 핵 개발하는 근거로 삼는 ‘안보 우려’까지 우리가 ‘어드레스’ 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조치와 관련, 뭉텅이로 되면 우리도 뭉텅이로 준다는 것이 아니라 잘게 나눠 상호적으로 이뤄지게 설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느 선까지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권 장관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안보적 측면에선 우리나라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 정부 비핵화 정책에서는 우리가 비핵화를 포함해 적극적, 주도적으로 개입한다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에 대해 우리가 다 해줄 수 없는 것은 맞다”며 “그렇지만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미국 등 유관국과 충분히 논의해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