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합의서 배제된 비교섭단체 반발…정의·기본소득 농성 돌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한 가운데 상임위원회 협상에서 배제된 비교섭단체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비교섭단체에 대한 부당 대우를 중단하라’, ‘일방통행식 상임위 배정 재고하라’ 등의 피켓을 든 채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정의당 이동영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이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제3당인 정의당을 배제했다. 얼마 전 국회 민생특위에서도 배제하더니 이번에 상임위 배정에서도 정의당을 또 다시 배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김 의장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의회 운영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당초 배진교 의원은 정무위원회, 류호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은미 의원은 복수 상임위로 여성가족위원회를 희망했으나 국회의장은 정의당 원내 지도부나 해당 의원들과도 단 한 마디 협의나 조정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로 배정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반기 국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조정과 타협은 없고 독단과 독선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정의당을 상임위에서 배제한 결정을 재고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시민들의 정치적 대표기관인 국회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김 의장에게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김 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상임위 배정 결과에 항의하는 로텐더홀 농성을 시작했다.

용 의원은 농성 시작 전 기자회견에서 “저는 후반기에도 전반기에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지만 제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됐다”며 “기본소득당과 저의 소명에 맞는 상임위는 기재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한 행안위 배정 근거와 이유에 대한 설명이라도 듣고 싶어서 상임위 배정에 대한 김 의장님의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며 “소수정당의 의정활동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상임위별 비교섭단체 1명씩을 기계적으로 지키기보다는 소수 정당의 의원들이 각자 전문성과 역할을 살리며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비교섭 상임위 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법은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고 규정해 국회의장에게 결정권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의원들은 이은주 의원이 운영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장혜영 의원이 기재위에, 배진교 의원이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류호정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심상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각각 배정됐다.

또 다른 비교섭단체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행안위와 여가위에 배정이 됐다.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 양정숙 의원이 정무위와 예결위에, 민형배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박완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김홍걸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에, 윤미향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양향자 의원이 산자중기위에 각각 속하게 됐다.

[서울=뉴시스]